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약정서 논란의 이유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주택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대체상환 즉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1년에 1억 이상은 손에 쥘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부동산이 5개가 있으면 1억씩 총 5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듯싶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약정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이 매우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1년에 1억이라는 게 년 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실행날짜로 365일로 적용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말에 1억을 받고 2020년 1월 초에 1억이 가능한 금융사도 있지만 2021년 12월 말까지 365일 가득 채우고 가능한 금융사도 있는 것이죠.

보통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추가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구매 시 즉시 환수 3년 동안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각 금융사에 위임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매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내 처분조건부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을 기준으로 3개월 내 처분이 불가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못 하는 상황인 사람들은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규제지역도 문제지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상승하여 구매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쉽게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가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서 나의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전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애매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성인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등본을 분리해서 생활자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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