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 조건확인

한해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것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과세와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터진 전세값 상승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세입자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계신데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서 조건부터 세부내용까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었던 규제지역 세법과 임대차3법 시행이후 생긴 부작용은 규제지역내에 세금을 올려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다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됩니다. 계약기간을 무조건 2년 연장 할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연5%이상 올리지 못하니 다들 월세로 전환하거나 세입자를 밀어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셋집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셋집이 줄어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밀어내고 들어가니 전세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늘어나게 되어 전세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전세값이 올라가서 한때는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인 전세율이 90% 까지 올라간 지역도 생겼지만 전셋값이 안정되는것이 아닌 주택가격이 올라가버려 집값이 뛰어버리니 이제는 집을 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는 여러가지 법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임대차법부터 금융관련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지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 특히 공무원은 기간마다 타 도시로 발령이 나는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때 어떻게 될까요? 살고있는 집이 바로 팔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몇년째 안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한 집을 놀릴수는 없으니 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타 도시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주택자인 경우가 생기는것 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너무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안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실거주 요건으로 입주하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거의없는 현대사회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규제를 알아보자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같은 규제지역에 임대주택이 있는가와 주택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류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목적에 포함됩니다. 먼저 1주택자 기준으로 보자면 세입자가 살고있는 주택하나만 보유하고 있을때 비규제지역에서는 LTV70%까지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현재 평균 전세율 60%~70%정도인 상황이라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면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50%의 LTV제한이 생기고 주택가격이 9억을 넘어선다면 20%만큼 차감됩니다. 임대주택의 시세가 15억을 넘어선다면 최대한도 1억의 퇴거자금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만 가능합니다.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70%에서 10%차감된 60%를 적용받지만,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하나의 실행가능 조건은 일시적2주택자를 인정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과 내가 거주중인 2주택이 있을때,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치뤄졌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어 세입자의 퇴거일시가 주택 매매 잔금일자보다 늦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되어있는 사람이라도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적다면 아파트론같은 신용대출 상품이나 자동차담보대출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으며 P2P나 후순위 전문금융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러한 대출상품을 이용할때 필요자금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하는 한도와 얼마나 싸게 빌릴수 있는가 하는 금리문제일것입니다.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기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여러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싶지만 금융정보를 모아서 어느상품이 내 조건에 가장 좋은지 꼼꼼하게 따져보기는 힘든것은 여신금융이나 법적인 전문성이 없이는 확인하기 힘든게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모든 금융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진행할수 있는 금리비교 서비스는 아주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전세퇴거자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무료상담으로 해결법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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