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지역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 해결방법

 

임대차 3법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인데 결국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걸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전세 퇴거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해야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한데요.
특히 다른 규제 중 하나로 1주택자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한 후에 월세나 전세를 올려 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2년 실거주 규제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나의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권유하는 추세였고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다주택자들은 다소 난처해졌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일반지역은 LTV 7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연간 한도가 1억인데 혹시 전세퇴거자금도 1억까지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연간 대출한도 1억은 가용자금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부분이라 안심하셔도 될듯싶습니다.

최근 변경된 부동산 규제를 본다면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입니다.
과거에 적용된 내용을 본다면 규제지역 내 보유세 종부세 인상과 겹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자 집주인들은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게 되고 결국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어 본인이 거주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중입니다.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준 정책 중 하나는 12·16대책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정책은 사업자금이 아닌 가계 자금에는 고가주택의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가계 자금으로 인정되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7월 바뀐 정책으로 비주택 또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싶습니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을 막는 것은 많은 우려 사항을 초래하지만,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세금 또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기준으로 120만 아파트 가구 중에 25만이 넘는 가구가 15억을 초과하는 규제대상 아파트라고 판단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퇴거자금뿐만이 아니라 구매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도 계약할 때나 대출을 알아볼 때까지는 15억 이하였지만 갑자기 아파트값이 급상승해서 15억이 넘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의 문제는 전 국민을 1주택자로 강압적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결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을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들의 모든 금융권의 전세금반환대출을 막으면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거라 예상하는 듯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은행을 방문하시면 처분조건부로 가능한 금융사가 있지만, 기간 내 처분되지 않으면 즉시 환수조치가 되고, 환수 날짜를 지키지 못하다면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우회하는 방법으로 P2P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었고 금융거래확인서상 자금 용도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 한도에서는 자유로워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P2P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품의 경쟁력까지 증가하면서 한도나 금리 등 사업자금과 비슷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P2P의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용한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복잡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의 조건을 확인하고 많은 금융사의 상품을 내 조건에 맞춰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나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신다면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부동산 정책의 장점을 이용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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